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과 활용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부담의 종류 (1) 경제적 부담 1) 직접적인 비용 부담: 정보수집비용, 정보처리비용, 저장 비용, 상호작용비용 (택시비), 전문적, 법적 비용(공증) 2) 의사결정 지연 부담 의사결정지연에 따른 사업가의 경제적 손실 행정의 정보수집양이 방대하여 유용한 정보없이 결정을 행하거나 기존의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 (2) 심리적 부담 프라이버시의 침해, 비인간화, 정보남용 부담, 정당성 (3) 복합적인 부담 복수의 연방기관과 여러 층의 기관이 각각 동일의 사람에게 보고요구를 부과하는 것. (2)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근래에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공동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김경섭, “효율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행정DB 공동활용,”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3권 제2호, 1996.6. 김동욱,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효율적인 추진,”국가기간전산망 저널, 제3권 제2호, 1996.6. 정보통신부, 공공정보 공동활용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1996.11. 총무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이용효,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 추진방안: 시스템 구축 성공사례 중심으로”. 정보화 동향, 1996.7. 김성태 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 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1997. 10 , “미국의 정보공동활용은 정보관리와 정보기술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데 중점을 둔 정보자원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보공유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널리 배포하려는 측면과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그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