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개선방안
□ 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 공공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법제화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
※ 대상 : 500억원 이상, 단, 집단사업은 전체사업규모가 2,000억원 이상
◦ 주요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중립적 조사기구인 ｢예비타당성조사 전담전문기구｣에서 실시(추진과제 ｢예비타당성조사｣참조)

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 ｢대규모·단일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실천력 있게…(생략)

③ 견실 시공과 경제적인 공정관리에 필수 요소인 설계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