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업 시대의 자기 혁명

IMF의 구제금융조치이후 우리경제가 언제 회복될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MF는 우리나라 위기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기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일종의 구멍메우기 대출, 즉 부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을 수출을 통해 충분히 벌어들일 수 없는 국가에 대출을 시행해주는 은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1975년과 1976년 사이에 오일쇼크 여파로 파운드화가 폭락했지만 그것이 수출에 효과를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생계비를 가중시켰다. 결국 통화기금의 권고대로 공공지출부문을 삭감하고 임금과 가격을 통제했다. IMF 권고는 이미 이때 상당한 악평을 얻고 있었다. 상당한 고통이 뒤따랐지만 영국에는 북해유전이 있었다. 유전이 예상보다 빨리 분출하자 외국인들이 투자를 다시 시작했고 영국인들은 파운드화로 달러를 사모으는 것을 중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뜻하지 않았던 금광이 새로 발견되었다. 금모으기에 나선 일반 국민들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이 금광은 애국심이라는 눈물 속에 섞인 매장량이 빈약한 금광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구제 금융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한국 경제가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를 앞당긴 것은 정부이며, 태풍에 대한 준비 없이 일을 당하게 만든 것도 정부의 무능력과 국가 관리 태만에 기인한다. 정부는 우리의 외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외화를 빌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모든 빗장은 풀려 버렸고, 외국의 경제적 요구에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다. 한국의 모라토리움을 바라는 나라는 감정적으로 적대적인 일부의 나라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이 자국의 국익에 충실한 경제 시장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무장 해제 상태에서 그들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