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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국가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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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규제완화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간소화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부 내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철폐...
본문/내용
규제완화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간소화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부 내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번문욕례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의 하나이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와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공무원이 행정절차와 규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표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수단에 불과한 절차와 규정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됨으로써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공공부문에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병폐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신축성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지향하는 바이다.
4) 자율과 책임에 의한 행정
최근 선진국의 행정모형은 인사와 재무 등 투입기능에 대한 자율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분권화와 권한위임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담당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담당자를 그만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능력과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한다. 교육과 훈련은 비용으로 인식되기보다는 투자로 인식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다 폭넓은 재량권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담당기관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조직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재량을 부여받는 것이 새로운 성과주의 관리이다.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이 공무원을 집권적으로 채용하는 대신 해당 부서가 각각 자신의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분권화하는 제도는 대표적인 한 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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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deg**** Date : 2011-02-23 FileNo : 16058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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