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보 및 신경영동향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따라서 2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공사의 성격이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 12인중 건설업자인 조합원위원 7인을 4인으로 축소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은 1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부도, 화의, 법정관리업체의 대표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 현재 29개업종인 전문건설업중 시공상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업무내용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26개업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을 통합하여 조적·미장·방수공사업으로 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통합하여 기초·해체공사업으로 함 ― 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하여 건축물조립·판금공사업으로 함 ― 가스시설시공업중 제1종 내지 제3종을 통합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단순화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을 제2종으로, 제5종을 제3종으로 함 ○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는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을 8～3인에서 5～2인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