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의 시장경제

세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생산입지로 조성되고 역동적 시장경제가 정립되자면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운영방식으로 더 이상의 사회경제발전이 한계에 이르렀다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는 시장에 의한 분배·교환 기능이 발전의 중심적 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바로 시장의 작동을 뒷받침해주는 사회경제적 기초요소의 부재이다.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시장규율의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 및 시장규율이라는 기본적인 조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계약, 거래, 경쟁 및 정책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보장하는 제도와 법 체제, 그리고 경제 관행 및 의식의 내화를 통한 사회적 규범과 신뢰의 형성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과거 정부가 직접 수행해 온 자원 동원 및 배분, 가격통제, 경쟁조절, 산업구조의 인위적 조정, 기업조직 및 재산권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재량적 기능과 권한을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으로 환원시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관행의 형성과 축적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