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 디지털 산업시대에 대비한새로운 부품 소재산업 육성 전략

□ 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 ㅇ시험평가·시스템통합·공정·설계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의 30～40% 수준 ㅇ표준화·공용화 및 완제품-부품업체간 정보인프라도 미흡 □ 조립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에 따라 완제품 수출이 핵심 부품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고착 ㅇ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기계류· 부품· 소재산업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를 상회 < 무역수지 현황 > (단위 : 억불) 구 분 88 91 94 97 98 88～98 무역수지 89 △ 97 △ 63 △ 85 390 △178 (부품·소재·기계류)* △69 △150 △158 △115 112 △1,231 대일무역수지 △39 △ 87 △119 △131 △ 46 △998 (부품·소재·기계류)* △72 △104 △134 △133 △ 61 △1,196 주) * : 반도체 제외 □ 부품·소재업체들의 전문화·대형화가 미흡하여 세계적인 부품 Global Sourcing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전자부품의 수출비중은 70% 수준에 달하나 자동차, 기계부품의 수출비중은 각각 17%, 26% 수준에 불과 □ 최근 조립 대기업의 매각, 합병, 설비통합 등 구조조정으로 많은 령세 부품·소재업체들이 퇴출위기에 봉착 ㅇ 현대·기아자동차 통합으로 600여개 1차협력업체의 대폭 정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삼성자동차 매각추진으로 단독거래 부품업체의 진로가 불투명 3.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