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발전방향과 현황

1. 10년 단위로 본 보건소의 변화과정 이 글은 보건소의 역사를 회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의 보건소의 변화상을 조감하고 보건소 조직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1946년 모범보건소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1953년에 15개의 도립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던 것은 역사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현재의 보건소의 발전상황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군·구 보건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보건소 업무를 13가지로 규정한 이후 보건소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보건소의 역사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로 4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1) 1960년대 (가족계획과 함께 한 태동기) 1961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가족계획사업이 인구문제의 하나라써 보건소의 기능을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으로 집중하고 결핵관리사업을 국가의 보건사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UN과 세계가족계획협회 등 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많아 정부의 재정투자는 각 시·군·구 보건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사업비는 외국원조로 충당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의 일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가족계획사업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며 의료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취약한 당시의 한국사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2) 1970년대 (명색뿐인 보건소 시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개별사업들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여 내부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였으나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외국원조가 줄어들고 민간부문이 성장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개별사업들을 통합보건사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