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남북한 관계

냉전체제 종식 이후 형성된 오늘날의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 가장 뚜렷한 것은 「경제우선주의」의 보편화 일 것이다. 세계 각국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국익을 추구하고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세계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된 가운데 경제적 지역주의 추세는 보다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력 협력과 경쟁이라는 전 세계적 매커니즘은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지금까지 형성된 다른 경제통합 지역과는 달리 역내국가들의 체제상의 차이와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로 인해 지역경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동북아 지역의 상호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91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을 추진시켜 온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두만강지역 주변국들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다진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론을 놓고 볼 때 이 지역에 있어서도 전부가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이를 것 같다. 예컨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이들 지역에 존재하고 경제개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겸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원조달 능력이나 시장성의 불투명 등 지속적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동북아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은 제각기 다지고 굳혀온 경제사회 시스템이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국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