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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세탁방지활동의 이해1990년대 FATF의 연차보고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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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ATF - XI 연차보고서(1999/2000)
1999/2000의 기간에는 포르투갈이 의장국이었다. 수행된 주요 업무는 다음...
1999/2000의 기간에는 포르투갈이 의장국이었다. 수행된 주요 업무는 다음...
본문/내용
11. FATF - XI 연차보고서(1999/2000)
1999/2000의 기간에는 포르투갈이 의장국이었다. 수행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세탁방지 메시지의 전세계적 전파
우선, 회원국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999년 9월부터 옵저버국가로서 FATF에 참여했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3개국은 원래의 약속에 회원국이 되기 위해 이들 3국 정부가 FATF에 한 약속은, 첫째, 40개 권고를 승인하고, 둘째, 매년 자기평가를 수행하고 두 차례의 상호평가를 받으며, 셋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지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 2000년 초부터 제1차 상호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의 주요 목적은 이들 국가가 자금세탁방지의 일부 근본 요건을 준수 여부가 중점 검토된 근본 요건은 다음과 같았다:
① 마약불법거래 및 다른 중범죄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세탁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금융기관의 고객신원 확인과 혐의거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들 요건의 이행은 FATF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0년 7월 세 나라는 FATF의 신규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FATF유형의 지역단체인 동남아프리카 자금세탁방지그룹(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ti-Money Laundering Group, ESAAMLG)가 출범되었으며, 서아프리카국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그룹을 설립하기로 하는 계획도 진전되었다. 이로써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FATF부류의 지역단체로는, CFATF, APG, PC-R-EV, 그리고 ESAAMLG가 있다. 각 지역조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CFATF(Caribbean FATF): 1992년 결성된 지역단체로서 25개 회원국
참고문헌
<국내문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6.17,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경제학적 접근,”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지원사업 특별정책과제 중간보고서.
이강연, 1998.12, 「돈세탁」, 한국무역경제.
이병기・이경재, 1994.9,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 으로」, 연구보고서 93-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영제, 1996.12,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의 입법방향,” 중앙은행 연구회 발표자료집(II), 168-213.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1995.7, “미 연준의 자금세탁 규제내용,” 「업무자료」 금금-2.
-------, 싱가포르 통화청의 자금세탁방지지침, 「업무자료」 금금-1.
-------, 1994.12, “자금세탁수법에 관한 보고서,” 한국은행 내부자료.
-------, 1994.7, “미연방 통화감독청(OCC)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원 지침 서,” 「업무자료」 금금-2.
<국외문헌>
FATF, September, 2000(a), `Basic Facts about Money Laundering,` http://www.
oecd.org/fatf/MLaundering_en.htm.
FATF, September, 2000(b), `The FATF and Current Focus of Its Work,` http://
www.oecd.org/fatf/AboutFATF_en.htm.
FATF, September, 2000(c), `FATF Documents.` http://www.oecd.org/fatf/
FATDocs_en.htm.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nual Report, each issue, 1989/1990 - 1999/2000.
FATF, July 1999, “Policy Brief: Money Laundering,` OECD Observer,
FATF, February 14, 2000, “Report on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FATF, June 28, 1996, “The Forty Recommendations.”
FATF, February 7, 1990, “The Forty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Moulette, Patrick. April 2000, “Money Laundering: Staying Ahead of the Latest Trends,` OECD Observer, No. 220, 28-30.
Quirk, Peter J., June 1996,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Money Laundering,` IMF Working Paper, WP/96/6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anzi, Vito, May 1996, `Money Laundering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MF Working Paper, WP/96/5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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