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 모형

◦ 지가급등으로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 약 30년간의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많은 자본이익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투기가 심했던 ’64～’71년, ’77～’81년, ’87～’91년 기간은 지가가 폭등하여 GNP를 웃도는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
- 주요 년도의 GNP대비 자본이득 배수 : ’69년 4.1배(9.1조원), ’78년 3.3배(81.4조원), ’87년 2.7배(272조원), ’91년 1.2배(263조원)
- ’87년의 자본이득은 국민가처분소득(90.3조원)의 약 3배, 피용자보수(41.1조원)의 약 6.8배, 중앙정부 총세출(17조원)의 16배에 해당
◦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의 왜곡
- 토지관련 총조세 수입을 자본이득과 대비한 자본이득 환수율은 ’80년 1.6%, ’85년 1.7%, ’90년 토지공개념 확대 실시 이후 2.6% 등으로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의 거의 모두가 사유화
- 계층별로 ’85～’88년 기간의 자본이득 분배상태를 보면, 법인이 약 1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90%는 개인이 차지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의 미시행으로 개인귀속 자본이득의 일부는 법인보유 토지에서 발생
- 개인의 경우 상위 5% 계층이 전체 자본이득의 약 58%, 10% 계층이 69%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토지보유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상위 1.3% 계층이 전체 자본이득의 60%, 3.9%가 80%를 차지
◦ 개발이익의 사유화로 인해 기업의 경우 생산성 증대나 경영개선보다는 토지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에 치중(특히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재벌기업이 앞장)
-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기업은 저금리 금융자금 등 가용자금을 동원하여 생산활동보다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 토지매수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토지보유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에 치중
- 법인보유토지의 64%가 전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