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향한 국가행정

비정부조직 정책참여의 형태와 장래 1) 비정부조직 정책 참여 형태 비정부조직의 정책참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참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분야가 있다. 소비자 보호, 인권, 환경, 복지 등이 그러한 것들이며 외교, 국방 등에서 비정부조직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비정부조직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대안적, 실험적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경우 ◦ 비정부조직이 가치갈등, 이해관계, 견해 등을 조화시킬 수단을 갖고 있을 경우 비정부조직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책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 비정부조직의 역할은 주로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로 한정되지만, 정부의 독점적 위치가 완화될 때 비정부조직은 집행에 직접 동참하기도 한다. 비정부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특정 정책을 저지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정보제공, 교육, 평가/협의, 합동 정책수립,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는 개인이나 비정부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정부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공동생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특히 지역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생산의 산출이 시민을 통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통적인 생산자-공급자의 관계가 재정립된다는 점이다. 2) 비정부조직의 장래와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