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건설시장 붕괴,

b 건설기업의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
∙ 충북도내 건설업체는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1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각종 진입장벽이 철폐되면서부터 건설기업이 폭증하여 2000년 10월말 현재는 일반건설업체만 해도 392개로 늘어났다.
∙ 이처럼 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등을 들 수 있다.
- 건설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건설공제조합 가입이 임의화 됨으로써 업체 설립 요건과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경영상태 평가를 간소화됨으로써 요행을 위한 낙찰이 일반화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건설산업 구조조정에서 배출된 건설관련 인력 및 기존의 업체들에 의한 paper company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원천적으로 충북의 건설기업수는 과잉상태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충북의 건설사 비중이 전국대비 10%를 넘는해도 적지 않다.
∙ 그렇다고 외지공사를 많이 하는 전국규모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지역 내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업체당 평균수주 규모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손익 분기점을 밑도는 수주규모로는 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11월 1일 작성된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 이란 당정협의 자료에 의하면

① 대전, 목포, 천안에 신시가지 개발을 조기 추진하고

②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며

③ 지방의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성화하며

④ 주택관련 각종세제, 공과금 감면을 지방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밖에도

⑤ 하남, 김해, 의정부 등에 경전철 건설을 촉진하면서

⑥ 지방업체의 안정적인 수주기반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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