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협정(BIT)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는 무엇보다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축적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중심국가 경제에 있어 자본축적의 장기적 발전경향 분석은 2가지 특징을 보인다. 1)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기싸이클의 초민족국가적 동시화현상 2)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 성장동력 자체의 장기적 감소 경향. 이 경향은 OECD 소속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년주기로 본 성장율을 나누어 볼 때, 1960～1968년 5%, 1968～1973년 4.5%, 1973～1979년 2.7%, 1980～1987년 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87～1998년 10년을 볼 때, 비록 1990년 초 미국의 뚜렷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상에 그 어떤 역전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본주의 축적잠재력의 고갈에 있다.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은 성장장애의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실패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강력한 노조의 권력에서 찾고 있다. 80년대 초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이 주장은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 70년대 말 이후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상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시기에 세를 얻었던 이들의 설명력도, 성장지체 문제의 미해결과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량실업에 직면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조절학파를 위시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침식위기라는 설명틀이 있다. 이러한 위기분석에 따라 볼 때, 구조적 과잉축적 테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고전적 포드주의 부문에서의 이윤율저하에 대응해 자본은 1) 특히 린(lean) 생산,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등 강력한 합리화전략과 2) …
반면 프랑스 조절학파를 위시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에 따른 침식위기라는 설명틀이 있다. 이러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