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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경제발전의 지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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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첫째, 환율·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분야에서도 긴밀한 정책협의를 다단계에 걸쳐 진행시키는 상시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아시아지역...

본문/내용

첫째, 환율·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분야에서도 긴밀한 정책협의를 다단계에 걸쳐 진행시키는 상시체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아시아지역 각국은 외국자본유치에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내 정부차원에선 투자협정을 표준화하고, 기업차원에선 시장진출에 외국기업과의 연계고리확산에 매진한다면 아시아지역은 잘 움직이는 거대한 시장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국의 국가산업비젼속에 제각기 자기완결형산업구조를 갖겠다는 비현실적·비경제적 전략보다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를 갖겠다는의식하에 국가간 산업발전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신규산업입지 뿐 아니라 기존의 과다설비산업의 조정이나 중요산업체의 공동소유문제까지 다룰 수 있겠다. 넷째, 현재 존재하는 AFTA 나 APEC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과 자유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내지 관세동맹체제가 창설·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상호경제관계의 강화에 따라 기업도산이나 실업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업종전환지원이나 노동자들의 직업전환훈련, 인프라구축 등 필요한 국가활동을 개별국가단위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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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jl******
Date : 2012-05-06
FileNo : 160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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