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북한당국이 제시한 1995년 1인당 소득 통계수치 중 최소치는 239 달러로서, 이는 북한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매력을 감안하지 않고 공식 무역환율에 기초한 베트남과 중국의 1995년 일인당 소득이 각각 240 달러와 620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39 달러라는 수치가 완전히 허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편 한국은행은 북한의 주요 재화 생산량과 공장가동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 그리고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생산을 추정함으로써 북한당국의 발표수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총생산은 1990년대에 들어 8년 연속 감소하여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30 퍼센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남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97년 북한의 일인당 소득은 741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한 돈으로 환산하면 70만 5천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통계수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의 경제규모가 1990년대에 들어 30～70 퍼센트 정도나 감소했을 정도로 공산권 붕괴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급격히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1인당 GDP가 저개발국 수준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 환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1인당 GDP는 대략 200 달러에서 800 달러 사이로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통계수치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의 경제규모가 1990년대에 들어 30～70 퍼센트 정도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