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에대한 연구

Ⅲ. 규제완화의 ‘문제점’

1. 왜 규제완화가 문제인가

□Georg Hegel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짓한다고 말함.
- 규제에 관한 시카고 이론도 헤겔의 황혼이 찾아와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짐.
·하나는 환경, 건강 및 안전 분야에서 규제의 확장임.
·다른 하나는 規制緩和의 시작임.
- 규제완화는 1970년대 후반에 미국 등지에서 활성화되어, ‘시카고 이론’ 경제학에 주요한 충격을 줌.
- 1982년 미국 전화 체계(Bell System)의 붕괴와 금융, 철도, 트럭과 항공 산업에서의 규제완화 조치는 전통적인 이익집단 정치로는 설명이 어렵게 함.
- 만약 규제가 ‘고객정치’의 산물로서 설명되어, 조직화하기 쉬운 집중된 생산자들은 조직화가 어려운 분산된 소비자들의 희생 위에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 왜 정치의 법칙들은 정치과정에서 轉倒(reversal)되는가?
□우선, 규제완화의 많은 설명들은 ‘기능적’ 분석의 영웅적 문체로 표현되었음.
- 함의는 정부가 규제자로부터 이해관계 없이 경제적 효율성 혹은 전체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規制緩和者로 변화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