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관계의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 1) 국가안보전략의 3대 핵심 목표 : - 효율적인 외교와 필승의 군사력을 통한 안전보장 제고 ← Engagement(참여 또는 개입) - 미국 경제번영 강화 ← Enlargement (확대) - 해외 민주주의 증진 ← Enlargement (확대) 2) 국익증진 - 안보강화 : 다양한 위협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 국제환경의 조성(외교,국제지원, 군비통제,비확산 구상, 군사행동을 통하여), 위기대응(MTW, SSC), 불확실한 미래 지금부터 준비, 총체적 능력(첩보, 우주, 미사일방어, 정보하부 구조, 국가안보 비상사태 대비) - 번영 촉진 : 경쟁력 제고, 거시경제조정 강화, 에너지안보, 해외 민주주의 지속적 발전 - 민주주의 촉진 : 인권 및 민주주의 원칙 준수, 인도주의적 지원 3) 냉전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 차원의 지도력“ (global leadership) 행사 - 미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 발전, 연방 정부적자의 지속적 감축으로 가능 - 미국의 ”상대적 쇠퇴론“ (relative declinism)을 배격, 냉전이후 초강대국 지위 유지 비전 제시, 미국의 주도하에 자유무역 및 민주주의의 확대 추구 4) 개입/참여 (Engagement Strategy)의 대상 확대 - 외교적 신고립주의의 배격 - 세계안보환경의 평가 :주요 전역전쟁의 위협 지속, 비대칭성 도전 대두 예상 - 세계도처의 지역분쟁에 개입, 해결사 역할 자임 ※ 미국의 총합전력(Total Force)은 하루에 10개의 합동/연합 작전을 지원하고 70여개 국가에서 11건의 연습에 참여할 능력 보유 5) 6대 전략 우선순위(전략수행 방향) 1. 평화적이고 분리되지 않은 미주주의적 유럽 지원 2. 아태지역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결속 강화 3. 지구경제의 번영 4. 지역분쟁의 해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