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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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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는 이 조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원활한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
본문/내용
우리는 이 조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원활한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둘째, 아직도 여전히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끝으로 정기적으로 상납 또는 이권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첫째 과제는 의식개혁의 과제이고, 둘째와 셋째 과제는 사정기구의 활동과 기구개혁과 사후처벌과 관련된 제어장치의 교정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이다.
거듭 정리하여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개혁의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후처벌을 위한 제도개혁이다.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 중에는 부패사정기구의 개혁방향 설정도 포함된다. 끝으로 지적할 수 있는 개혁과제는 부정부패에 대한 의식개혁이다. 의식개혁에는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삼위일체가 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식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은 혼탁한 환경 속에서 행정시혜에 반대급부를 부정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있을 수 있는 대가로 보는 것, 이에 대한 부패척결을 위한 정권의 의지를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냉소하면서 한낱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는 예견적 능력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 복지부동은 난세(?)에 취할 수 있는 한국행정문화의 행동양식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고착시키는 것, 정권담당자도 신선한 의지가 퇴색하면서 표적사정이란 달갑지 못한 평가를 듣곤 하는 것 등 등을 일격에 해소하는 것이다. 물론 시급한 과제라고 해서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유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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