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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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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권 부실채권은 99년말 현재 총 66.7조원으로 98년 5월 공적자금 64조원 조성시 근거로 삼았던 국제기준에 의한 부...

본문/내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권 부실채권은 99년말 현재 총 66.7조원으로 98년 5월 공적자금 64조원 조성시 근거로 삼았던 국제기준에 의한 부실채권규모 112조원보다 45조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7월부터 개정된 부실채권산정기준(고정이하: 6개월 연체 → 3개월)에 따라 종전의 요주의여신은 전부 부실채권에 포함되었으며 대우 구조조정, Workout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FLC도입 등으로 잠재부실요인을 부실채권으로 인식함에 따라 47조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산관리공사매입·부실금융기관퇴출·자체정리 등으로 92조원(자산관리공사매입 40조원, 자체정리 등 52조원)을 정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한 은행, 종금, 금고의 경우에는 98년 3월말 기준으로 부실을 인식하던 때보다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게 감소(△총41.5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자체 정리 및 자산관리공사 매각에 힘입어 47.6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FLC의 도입으로 잠재부실에 대한 인식과 충당금적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로서 향후 영업이익 등으로 99년 말 현재 남아있는 39.6조원 규모의 부실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종금·보험·금고의 경우에도 그간의 부실기관 폐쇄정리 등에 힘입어 부실채권이 98년 3월에 비해 각각 1.2조원, 0.3조원, 0.4조원씩 감소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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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998년 통화신용정책운용계획」,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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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jin Claesseus, et. al.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 Seminar paper on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 Evaluation and Prospects, 1998.10.Prospects.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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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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