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파일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hwp
[Size :
75 Kbyte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hwp
[Size :
75 Kbyte
]
분량 28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본문/내용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과도한 일반화, ③ 정부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이념의 퇴색, 혼란 또는 정치적 왜곡을 부각, ④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정부개혁 추진과정의 전략적 미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VFM과 민주성 자체를 부정할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첫째, 서구적 의미의 정부실패와 우리의 정부실패가 상이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지만, 우리도 외환ㆍ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직 복지함정에 빠진 경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자유주의와 NPM이 우리에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굳이 선진국의 모든 발전단계를, 그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행착오까지 거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며,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인데도 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NPM이 무조건적인 정부기능과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정신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과 인원을 줄이더라도,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사회복지기능의 확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둘째, NPM이 지향하는 것은 기업적인 능률성이 아니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을 결합한 VFM, 곧 성과이다. 이는 행정이 정부의 사명을 충족한 정도 또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궁극적인 영향력을 뜻하므로, 결코 민주성 또는 공익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NPM이 정량적으로 계측 가능한 능률성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1998). “영국행정개혁과 국가통치기능의 변화: 국가의 공동화 혹은 중앙집권화?” 「한국행정학보」, 32(4): 53~66.
공병호. (1999). 개혁의 정도: 이광요 수상의 방한에서 배우는 교훈, Opinion Leader`s Digest, 99-41, 자유기업센터.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 추진실적,” 내부자료.
김경동. (1999). “아시아의 가치와 근대화 담론의 허와 실,”「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71~192.
김광웅. (1999). “제2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14.
김번웅. (1999).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한국행정연구」, 8(2), 한국행정연구원.
김병섭. (2000). “정부개혁 평가: 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354~397.
김영평. (1998). “행정개혁에 대한 단상,” 행정개혁분과소위원회 발제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김우식. (1999). “개혁정책, 최고통치자, 그리고 정책관료와의 관계: 개혁정책 사례의 역사적 비교,”「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383~402.
김태룡. (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3(1): 1~18.
김흥회. (1999). “정부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과정 이론모형,”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5~469.
남궁근ㆍ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의 변화: 행정학자와 시민단체 지도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49~172.
박세정. (2000). “경영의 논리: 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7~44.
박수경. (1999). “한국 행정개혁의 평가모형 개발,”「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3~208.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공공정책연구소 編, 삼성경제연구소: 129~174.
박재완. (2000).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400~421.
박재완ㆍ임주영ㆍ현진권.(1997).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광ㆍ임주영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1~114.
손태원. (1998).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변화관리,” 「한국행정연구」, 7(2), 한국행정연구원:
이계식ㆍ문형표 編. (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이명석. (2000). “Governance의 개념과 정의,”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연구위원회 회의자료, 한국행정학회.
이종수. (1999).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개혁,”「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1999년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22.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 이론의 비교,”「행정논총」, 38(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1~72.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998). 『정부조직개편백서』.
정승건. (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이론의 모색,”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66.
정정길ㆍ김난도.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행정논총」, 38(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63~19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신정부혁신론: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최광ㆍ임주영 編. (1997),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제Ⅰ권 ~제Ⅳ권, 한국조세연구원.
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26.
홍준형. (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93~110.
Goldsworthy, D. (1998). `영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강연요지.
Kotter, J. P.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March-April: 59~67.
Krugman, P. (1998). Asia: What went wrong, Fortune, 137(4): 32~33.
Lynn, L. E. Jr. (1998). The New Public Mangement: how to transform a theme into a leg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3): 231~237.
OECD. (1996a). Responsive Government: Service Quality Initiatives, PUMA, Paris.
OECD. (1996b).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Current Issues and Practice, Occasional Papers No. 14, PUMA, Paris.
Pascale, R. T. and A. G. Athos. (1981). The Art of Japanese Management, NY: Penguin Books.
Stone, D. A. (1989).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2): 281~300.
공병호. (1999). 개혁의 정도: 이광요 수상의 방한에서 배우는 교훈, Opinion Leader`s Digest, 99-41, 자유기업센터.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 추진실적,” 내부자료.
김경동. (1999). “아시아의 가치와 근대화 담론의 허와 실,”「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71~192.
김광웅. (1999). “제2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 1999년도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14.
김번웅. (1999).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한국행정연구」, 8(2), 한국행정연구원.
김병섭. (2000). “정부개혁 평가: 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354~397.
김영평. (1998). “행정개혁에 대한 단상,” 행정개혁분과소위원회 발제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김우식. (1999). “개혁정책, 최고통치자, 그리고 정책관료와의 관계: 개혁정책 사례의 역사적 비교,”「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383~402.
김태룡. (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3(1): 1~18.
김흥회. (1999). “정부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개혁과정 이론모형,”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5~469.
남궁근ㆍ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의 변화: 행정학자와 시민단체 지도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49~172.
박세정. (2000). “경영의 논리: 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7~44.
박수경. (1999). “한국 행정개혁의 평가모형 개발,”「아시아적 가치와 정부개혁」,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3~208.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공공정책연구소 編, 삼성경제연구소: 129~174.
박재완. (2000).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정부개혁백서』, 기획예산처: 400~421.
박재완ㆍ임주영ㆍ현진권.(1997). 공공부문 생산성 지표의 개발과 활용, 최광ㆍ임주영 편,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조세연구원: 1~114.
손태원. (1998). “기업식 정부에 대한 기대: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변화관리,” 「한국행정연구」, 7(2), 한국행정연구원:
이계식ㆍ문형표 編. (1995). 『정부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 한국개발연구원.
이명석. (2000). “Governance의 개념과 정의,”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연구위원회 회의자료, 한국행정학회.
이종수. (1999).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개혁,”「개혁정책의 평가와 과제」, 1999년도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22.
임도빈. (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 이론의 비교,”「행정논총」, 38(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1~72.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998). 『정부조직개편백서』.
정승건. (2000).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이론의 모색,” 「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45~66.
정정길ㆍ김난도. (2000), “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세기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행정논총」, 38(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63~19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8). 『신정부혁신론: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서울: 동명사.
최광ㆍ임주영 編. (1997),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제Ⅰ권 ~제Ⅳ권, 한국조세연구원.
허철행. (2000). “김대중정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비판적 재검토,”「행정개혁 2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26.
홍준형. (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93~110.
Goldsworthy, D. (1998). `영국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강연요지.
Kotter, J. P.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3, March-April: 59~67.
Krugman, P. (1998). Asia: What went wrong, Fortune, 137(4): 32~33.
Lynn, L. E. Jr. (1998). The New Public Mangement: how to transform a theme into a leg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3): 231~237.
OECD. (1996a). Responsive Government: Service Quality Initiatives, PUMA, Paris.
OECD. (1996b).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Current Issues and Practice, Occasional Papers No. 14, PUMA, Paris.
Pascale, R. T. and A. G. Athos. (1981). The Art of Japanese Management, NY: Penguin Books.
Stone, D. A. (1989).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2): 281~300.
| 📝 Regist Info |
|
I D : minq****** Date : 2015-04-12 FileNo : 16058084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