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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사장경영계약제도와 기관경영평가제도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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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경영평가제와 기관경영평가제의 비교
사장경영평가제와 기관경영평가제는 경영목표 설정의 시점과 주체 및 사장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체계가 각각...
사장경영평가제와 기관경영평가제는 경영목표 설정의 시점과 주체 및 사장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체계가 각각...
본문/내용
사장경영평가제와 기관경영평가제의 비교
사장경영평가제와 기관경영평가제는 경영목표 설정의 시점과 주체 및 사장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체계가 각각 다르다. 사장경영계약의 경영목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되며 경영목표의 결정 주체는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사회이다(각 정부투자기관 경영계약서 참조). 기본법은 사장경영계약의 경영목표 확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관경영평가의 준거가 되는 경영목표는 전연도 10. 31일까지 설정되며, 그 결정 주체는 사장이다. 또한 사장경영계약의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계약서에 명시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반면, 기관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박영범 外(1999)가 작성한 사장경영평가편람(안)은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되는 평가점수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관경영실적평가 점수) + (사장경영평가 점수) × 2} ÷ 3.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은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장경영평가가 기관경영평가에 흡수ㆍ통합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즉 기본법 제7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은 ...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 체결한 계약(사장경영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정부는 사장경영계약제도의 시행 첫 해인 199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사장경영계약의 이행실적 평가와 기관경영평가를 별도로 운영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1999년도 기관경영평가를 위한 편람은 사장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8년 말에 이미 작성ㆍ배포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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