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촉발에 일조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 7가지로 압축된다.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박재완(1998)을 참조하라. 첫째, 개발독재시대의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체제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하고 독점적이다. 중앙정부의 집권형 체제로 인해 민간부문과 지방의 활력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유재산권 보호, 기초질서 유지, 공교육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조직이 수평적으로는 과도하게 분화되고 수직적으로는 다단계의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위직ㆍ관리직의 방만한 자기증식이 지속된 결과로서,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재정의 확대로 인해 감축관리에 대한 압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서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유사ㆍ중복 부서가 혼재되어 할거주의가 심각하다. 각 부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할 부서와 들여다 볼 규정이 많아 불편하다. 셋째, 정부의 인사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徒弟式의 폐쇄형 임용체제와 완벽에 가까운 신분보장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과 창의를 저해하며 무사안일과 지대추구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과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식 인사 관행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직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넷째, 정부의 예산은 성과와 무관하게 증분식으로 답습편성되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결과 무엇을 얼마나 얻는지는 알기 어렵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따온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