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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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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촉발에 일조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 7가지로 압축된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촉발에 일조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 7가지로 압축된다...
본문/내용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촉발에 일조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 7가지로 압축된다.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박재완(1998)을 참조하라.
첫째, 개발독재시대의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체제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하고 독점적이다. 중앙정부의 집권형 체제로 인해 민간부문과 지방의 활력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유재산권 보호, 기초질서 유지, 공교육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조직이 수평적으로는 과도하게 분화되고 수직적으로는 다단계의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위직ㆍ관리직의 방만한 자기증식이 지속된 결과로서,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재정의 확대로 인해 감축관리에 대한 압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서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유사ㆍ중복 부서가 혼재되어 할거주의가 심각하다. 각 부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할 부서와 들여다 볼 규정이 많아 불편하다.
셋째…(생략)
오랫동안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촉발에 일조한 한국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피면 다음 7가지로 압축된다.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박재완(1998)을 참조하라.
첫째, 개발독재시대의 정부주도형 압축성장체제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하고 독점적이다. 중앙정부의 집권형 체제로 인해 민간부문과 지방의 활력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유재산권 보호, 기초질서 유지, 공교육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조직이 수평적으로는 과도하게 분화되고 수직적으로는 다단계의 중첩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위직ㆍ관리직의 방만한 자기증식이 지속된 결과로서,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재정의 확대로 인해 감축관리에 대한 압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서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고, 유사ㆍ중복 부서가 혼재되어 할거주의가 심각하다. 각 부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찾아야 할 부서와 들여다 볼 규정이 많아 불편하다.
셋째…(생략)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백서』. (近刊)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공공정책연구소 編, 삼성경제연구소: 129~174.
---------. (1999).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8.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998). 『정부조직개편백서』.
Kotter, J. P.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59~67.
OECD. (1996a). Responsive Government: Service Quality Initiatives.
---------. (1996b).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Current Issues and Practice, Occasional Papers No. 14, PUMA.
Uhr, J. (1998). Integrating Ethics into Democratic Governance, Symposium on Ethics in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OECD Countries, PUMA, OECD.
박재완. (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한국공공정책연구소 編, 삼성경제연구소: 129~174.
---------. (1999).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38.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998). 『정부조직개편백서』.
Kotter, J. P.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59~67.
OECD. (1996a). Responsive Government: Service Quality Initiatives.
---------. (1996b).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Current Issues and Practice, Occasional Papers No. 14, PUMA.
Uhr, J. (1998). Integrating Ethics into Democratic Governance, Symposium on Ethics in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OECD Countries, PUMA,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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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ukjm**** Date : 2012-10-19 FileNo : 16058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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