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세와 사업계획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에 이은 대공황과 동일한 국면에 있다는 주장은 주요한 경제지표인 제조업 가동율 및 재고량 등을 검토할 때, 과도한 진단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상황을 경기연착륙과정으로 보는 것은 경제위기 재발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거없는 것이다. 종래 한국경제는 회복부터 호황종결까지가 대체로 24-30개월, 불황개시부터 회복개시까지가 18-24개월의 주기로 경기순환을 해왔다. 다만 불황이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지 추세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해왔다. 1995년 3/4분기부터 불황에 들어가서 1997년 초부터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아 등 재벌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1997년말에 외환위기로 치달아서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2000년 3/4분기 현재의 경제상황은 1998년 3/4분기부터 시작된 회복국면이 더 이상 호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불황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놓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들로 인해 불황이 대규모의 경제위기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자는 현재의 70여만명에서 2001년 2월에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다시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불황이 심화될 가능성은 크다. 산업생산은 7-8월 중 2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반도체·IT 산업의 호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이들 산업을 제외할 경우 7.0%에 그친다. 중화학공업이 반도체 기계장비 사무기계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공업은 2/4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산업생산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전력사용량은 2000년 3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며, 9월 중에는 증가율이 3.8%로 급락함으로써 향후 산업생산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