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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의 실패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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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교육왜곡의 요인분석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
본문/내용
2. 교육왜곡의 요인분석
다음으로, 설사 저자들이 가정하듯 노동시장의 고용주들이 창의력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호가 학교부문의 선호와 괴리된 것을 입시위주 교육왜곡이라 定義한 이상, 주요 쟁점은 왜 노동시장 선호가 학교부문 선호에 반영(전달)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며 그 메커니즘을 해명함으로써 이 왜곡을 해소하는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선호 불일치(즉, `입시위주 교육왜곡`)가 `시험 위주교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가 교육현장의 개별 주체들의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p.88)고 동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 이상 `엄밀히 논의하지 않는다. 본고의 목적상 …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p.88. 각주 11)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일단 접어두면, 저자들은 95년 교육개혁 이전까지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즉 `대학입학의 정원, 과정, 기준 등에 대한 정부규제`(p.93)가 `시험위주의 교육왜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p.104)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학정원 규제가 왜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하는가에 관해, 그것이 `대학입학 경쟁의 지대추구적 성격을 강화시켜 대학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p.106)을 지적할 뿐이며, 정원규제 해제가 왜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는가에 관한 설명도 명료하지 못하다.1) 게다가, 대학입학 전형에 관한 95년도의 규제완화는 저자들의 모형에 입각한 예측과는 달리 입시위주 교육을 완화하지 못하였다. 저자들은 경제 주체 및 교육 주체들의 유인을 강조하면서도 대학의 신입생 선발 유인과 고용주의 선발 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2)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3항에서 언급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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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whk***** Date : 2011-03-03 FileNo : 16057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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