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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방행정당국간의 상호작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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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유치는 지역개발의 핵심적 관건이 되어왔다. 중앙정부차원의 전략적 기업입지에 의하던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든 기...
본문/내용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유치는 지역개발의 핵심적 관건이 되어왔다. 중앙정부차원의 전략적 기업입지에 의하던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든 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비대칭적 발전은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위 기업의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일수록 대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도 유치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내의 기업유치를 통한 기업활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할 수 각종의 세원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역외 유입을 막고 나아가서는 역내 유입에 따른 일정한 지역규모의 유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유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여기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단의 조성 등 하부기반시설의 구축,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그리고 기업의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의 조성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유치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김인곤, 1995).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방행정당국의 역할은 기업의 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지원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을 지역전반의 차원에서 규제하고 단속(지도)하는 기능, 그리고 기업과 지역주민들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기능, 기업의 종업원으로 지역에 유입되어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쓰레기 수거등 기본적인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지방행정당국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인곤, 1995, `세일즈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pp. 18-22.
2. 박재욱, 1995, `대기업과 지역사회: 울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전망』.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pp. 18-29.
3. 염미경, 1996, `지방자치와 기업의 지역전략-포항제철(광양제철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28(1), pp. 183-211.
4.＿＿＿, 1997, `기업도시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 포항제철(광양제철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31집, pp. 563-594.
5. 유재원, 1998, `한국지방정치의 이론과 실제: 청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1998년도 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치학회, pp. 1-41.
6. 정원식, 1998, `도시발전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지방정부연구』2(1), pp. 29-47.
7.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989, 『포항제철20년사』.
8. 홍덕률, 1997,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적 연구-대구, 광주, 인천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통권 34호, pp. 139-172.
9. 광양시 통계년보, 1997
10. 北村喜宣, 1997, 『行政執行過程と自治 』 日本評論社.
11. 松村 武, 1993, `企業城下町における自治 行政と企業との關係-企業都市その 容と都市經營の展望.` 岩琦忠夫(編). 『自治行政と企業』 ぎょうせい.pp.139-173.
12. 大 坂 建, 1987, `企業都市における 「地域支配」と 財政メカニズム.` 『都市問題』78券6 , pp. 64-103.
13. 今田裕雄, 1986, `企業城下町と地域振興の課題, 都市問題.` 76券2 , pp. 53-67.
14. 金創忠之, 1981, `地方自治 の産業政策と政策手段(1).` 『都市問題』72券3 ,pp. 83-103.
15. 幸田雅治 外, 1996, 『地域づくり戰略』. ぎょうせい.
16. Robert Perrucci, 1994, `Embedded Corporatism: Auto Transplants, the Local State and Community Politics in the Midwest Corrid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35/No.3, pp. 487-505.
2. 박재욱, 1995, `대기업과 지역사회: 울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전망』.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pp.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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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金創忠之, 1981, `地方自治 の産業政策と政策手段(1).` 『都市問題』72券3 ,pp. 83-103.
15. 幸田雅治 外, 1996, 『地域づくり戰略』. ぎょうせい.
16. Robert Perrucci, 1994, `Embedded Corporatism: Auto Transplants, the Local State and Community Politics in the Midwest Corrid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35/No.3, pp. 4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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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n******* Date : 2015-05-25 FileNo : 1605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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