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여건변화와 우리의 국제화과제

III.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평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교역·투자자유화 또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발전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것인가는 우리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국제화·개방화·세계화를 계속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 같다. WTO 체제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APEC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 EC, 일본, 중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한다는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정부의 대응자세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으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정책대안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세계국가에서 경제규모나 무역규모로 볼 때 일본 다음가는 폐쇄된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WTO와 APEC에서도 총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면을 보여 주면서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후퇴하거나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