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와 벤처 기업

규제 문제에 관련해 제가 십몇년 전에 중소기업 육성, 창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 융자보다는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융자를 해주면 빚더미에 오른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벤처기업 회사나 지금 우리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빚이 없습니다. 빚 없이 투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투자를 하게 하려면 법인화 유도, 세금감면,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은 공원 관리 치안까지도 아웃소싱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벤처산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에 충실해야 꽃필 수 있다 司會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지털경제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개혁의 주도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지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산업 발전도 가로막고 공무원들 스스로 역할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경제 벤처산업에 대해 의미있는 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 국민들, 인터넷 사업자, 벤처 금융인, 정부에 주어야 할 메시지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 벤처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요? 李天杓 일반 국민 각자는 디지털경제, 정보경제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