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이버 시대와 새로운 패러다임(요약본)

어떠한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한 사회의 복지는 그 사회의 평등과 효율에 달려 있다. 문제는, 이 효율과 평등, 즉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trade-off)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형평성이 결여된 사례로는 산업화 초기의 선진국들-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반대로 형평성은 추구되었으나 효율성이 결여된 좋은 사례는 90년대 이전의 동유럽의 여러 공산국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보장정책 등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사용하여 형평성을 보완하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 안전망이 잘 확보되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하는 사회보장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산업 구조가 고비용/저효율로 악화되는 사례 역시 형평성을 올리려 하면 효율성은 떨어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반대로 중국 같은 공산 국가들이 점차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빈부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현상은 효율성을 올리면 형평성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서로 상충관계를 이루는 상황은 한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들어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성은 매우 증대되었으나, 경제개발 계획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므로, 경제는 크게 성장하여 효율성은 증대되었으나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어 형평성은 악화되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들어 민주화와 각종 노사 분규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승했고,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형평성은 증대되었으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산업 전반에 이루어지면서 효울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만족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