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 중소기업 가용자금의 공급 및 다양화 중소기업 가용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 설비투자,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조성 공급(1조 7,541억원) ·8월말 현재 1조 471억원(59.7%) 지원 - 수해업체, 부도대기업 협력업체 등을 위한 자금난 완화 대책 추진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다양화 지원 - 재정자금(275억원)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72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지원 신용보증 및 어음보험의 지속적 지원 중소기업의 담보력 확충을 위한 적정 보증공급규모 유지 - 보증공급 : (`99) 31조 3,843억원 → (2000) 31조원 - 보증여력 확충 및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보증 확대 · (`99) 신규공급액의 30% → (2000 상) 50% → (2000 하) 75%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의 활성화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여 지역신보 활성화기반 마련(2000.3) -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 보증공급 : (`99) 8,432억원 → (2000) 1조 3,000억원 어음거래에 따른 기업피해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 지원확대 - 인수총액 : (`99) 1조 1,316억원 → (2000) 1조 3,000억원 □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화 정책자금의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 자금별 지원대상 차별화, 동일기업에 대한 통합한도제 등 도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2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여 기업의 자발적 재무건전화 유도 신용대출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자금의 선도역할 강화 -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 · 2000. 8월말 현재 182개 업체, 329억원의 신용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추진기업에 대한 전액 신용지원 · 2000. 8월말 현재 134개 업체, 199억원 신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