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2년 평가 및 향후 과제 - 인사개혁부문

이와 같은 일방적·강제적·급진적인 개혁전략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직 공무원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저항을 초래하여 개혁노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저항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개혁에 대한 조직적·심리적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현직 공무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규범적 전략과 공리적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혁의 내재화를 위해서는, 개혁을 급격하게 추진하여 단시일 내에 완료하려 하기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과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점진적,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개혁에의 접근방법
인사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방법은 다분히 제도 중심적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선발, 목표관리제, 연봉제 또는 성과상여금 등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과와 실적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 성공적 도입의 선행요건인 객관적인 평가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