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 5개년계획(1999-2003)

교육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교육은 국민 대다수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직접 당사자 외에 가족 등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국민이 교육관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에게 교육정책은 항상 주목의 대상이다. 특히 본인 또는 자녀의 학교나 진로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정책의 향방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따라서 교육개혁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책은 가능한 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미리 적절한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 유도 정부 계획을 획일적.강제적으로 추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날 정부 계획은 집행 계획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여러 관련 분야의 협력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전략(國家戰略)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대학을 포함한 각급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소관 교육에 관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각급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각급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정부의 전략적 교육발전 방향에 호응하여 각각의 교육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적 역량을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총 결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