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세계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어렵게 한다. 첫째, 세계화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살아 남을 수 있고, 이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와 같이 시장을 가급적 폐쇄하여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손쉬운 방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시장을 열어 놓고 국내기업이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과 경쟁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만이 아니다. 예술 문학 등은 물론이고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지원도 국제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법만이 가능하고 이 방법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정책의 내용이 정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범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비정부조직(NGO)등 민간단체의 활약은 국정관리의 혁신을 요구하고 국내문제의 처리를 국제적인 틀 속에 연계시키는 새로운 경향을 만들고 있다.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편협한 국수주의적 정책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소극적이고 작은 정부의 논리에 맞는 전통적인 정부역활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치안과 같은 전통적인 정부기능의 수행도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을 써야 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 기업, 단체, 집단들이 통신혁명의 도움으로 순간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규제자들이 국제적인 연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관련된 국가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지닌 국가의 규정을 내세워 저항하는 경우도 많아 지기 때문이다. 국가의 능력은 게속적으로 위축되고 제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