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통제

공직부패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인 여건과 환경의 정비, 정부운영시스템의 자동제어 및 유인장치 설계, 부패에 대한 감시신고와 통제의 내실화,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전환 및 교육훈련 등 전문직업적인 사회화(professional socialisation) 등 4가지 방향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시적단선적인 관점에서 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과 캠페인을 남발할 경우 시행착오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역대 정부처럼 출범 초기의 강력한 사정작업이 공직자의 무사안일 행태를 낳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정작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캠페인은 제3공화국의 부정부패 추방과 재건국민운동, 제4공화국의 서정쇄신과 새마을운동, 제5공화국의 숙정과 사회정화운동(3대 부정심리 추방운동), 김영삼정부의 사정작업과 윗물맑기운동, 김대중정부의 공직 4대 추방과 제2건국운동 등으로 맥을 잇고 있다. 의 청산, 위기 국면의 , 정권의 정당성 보완 또는 유권자의 심리적 을 통해 득표의 극대화를 겨냥하는 반부패 정책이 금물임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직부패에 관한 거시적인 접근법은 이상의 4가지 측면을 포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미시적인 정책수단은 그 범위가 방대한 만큼 우리 정부가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만 다루기로 한다. 부패통제는 <표 1>과 같이, 통제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통제주체를 기준으로 내부통제, 외부통제 및 외부통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