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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에 반해 이용호(1995)는 경영자가 재량적인 여지가 많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이용하여 법인세평준화 및 이익평준화를 도모하는 지와 이들...

본문/내용

이에 반해 이용호(1995)는 경영자가 재량적인 여지가 많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이용하여 법인세평준화 및 이익평준화를 도모하는 지와 이들 평준화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특성변수(기업규모, 부채비율, 기업통제유형)가 법인세평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회계변경과 준비금전입의 이익평준화 및 법인세평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는 준비금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평준화하고 있으나 이익평준화의 수단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법인세평준화 동기와 관련하여 준비금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는 기업규모가 크고 소유자통제기업일수록 실행할 확률이 높으며, 부채비율은 법인세평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계변경과 준비금전입의 평준화 효과의 비교에서, 회계변경은 이익평준화와 법인세평준화에 동시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준비금은 법인세평준화에만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계변경과 준비금을 결합할 경우에도 회계변경으로 이익평준화를 성취하고 준비금을 이용하여 이익평준화를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법인세평준화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언(1997)은 법인세평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주현기, 1993, : 정규언, 1993 : 이용호, 1995 : 김용훈 1996)는 법인세의 구조적인 평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평준화의 검증력이 과대 표시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법인세의 평준화구조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유재량적인 준비금을 한도까지 모두 이용하는 경우를 평준화 조정전의 법인세로 보고 그 변동성과 실제법인세의 변동성을 비교하여 법인세평준화현상을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전연구의 법인세평준화보다 낮은 비율로 평준화현상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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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wp*****
Date : 2011-11-18
FileNo : 1605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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