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먼저 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지방 35만 5천명, 입법·사법 등 1만 6천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9명이다. 외형적인 지표(인구 대비 또는 고용인력 대비 공무원수)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일본 29명, 싱가포르 25명, 말레이시아 27명, 미국과 프랑스 각 14명, 영국과 캐나다 각 13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뉴질랜드가 51명, 대만 54명으로 우리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총무처, 1997). 한편 고용인력에서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프랑스 24.7%, 캐나다 20.7%, 독일 15.7%, 호주 15.6%, 미국 15.4%, 뉴질랜드 15.1%, 영국 14.4%, 일본 8.3%로서, 우리나라의 4.4%에 비해 훨씬 높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그 동안 공무원수가 인구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 비해 50%나 늘어났으며, 특히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0.2%에서 1995년 1.3%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영삼정부에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공무원수는 1948년(정부수립) 20만명, 1960년(제2 공화국) 23만명, 1963년(제3공화국) 27만명, 1975년(제4 공화국) 48만명, 1982년 (제5 공화국) 65만명, 1990년(제6 공화국) 82만명, 1996년(김영삼정부) 93만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 1987년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줄어든 공무원수를 감안하면 純增규모는 더욱 크다(총무처, 1997). 아울러 ①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방범대원, 사립학교 교원 등 통계에는 빠져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다름없는 인력이 많고, ② 국토…
아울러 ①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방범대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