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2. 공기업 민영화 현 정부 이전의 정권들이 민영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 ‘증시침체에 대한 우려’, ‘기득권층의 반발’, ‘경쟁도입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력의 의지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기존 경영층과 공공노조의 반발) (1) 모든 공기업을 원칙적으로 민영화 대상으로 해야 하고, 정부가 소유한 모든 주식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파격적인 발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아무리 공익성이 강한 분야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무한정 보전하고, 적자 공기업 종사자들의 신분과 고용, 연금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공익일 수 없다. 오히려 민영화를 하고 정부가 사업주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위탁계약이나 투명한 정부규제를 통해 공익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익성을 이유로 민영화를 포기하다 보면 공익성과 기업성의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 예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관련 공기업(9개)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관련 공기업이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민영화 후엔 어떠한 형태의 정부의 비공식적 간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비공식적 간섭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간섭은 결국 경영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지게 만들어 사업주체들의 책임경영의지가 약해진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공기업을 주무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뿌리깊게 남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기업의 인사와 경영에 당연한 것처럼 간섭하고 있다. 다라서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경영간섭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