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위한 빈곤층 건강대책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의료보호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빈곤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의료보호의 틀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의료보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빈곤과 건강문제라는 큰 범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빈곤과 건강

빈곤과 건강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 크기와 경로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빈곤이 건강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고, 질병과 장애가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빈곤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에서 빈곤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1) 빈곤의 결과로서의 불건강

(1) 빈곤과 건강수준
빈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건강(질병, 사망, 장애 등)은 빈곤과 건강의 관련성 중 가장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되는 측면이다. 즉, 빈곤이 여러 측면의 불건강이 초래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