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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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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본문/내용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국내소비량의 1%에서 4%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4년에 다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협상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던 일본이 올해 4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한 사실은 차기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쌀 재고량, MMA물량, 농가소득 구조 등에 있어서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차기협상을 통해 관세가 크게 인하될 수도 있다. 결국, 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쌀 농가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길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2xxx년에 쌀 자급률이 7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쌀을 관세화하지 않고 MMA만을 4%에서 8%로 늘리는 경우에는 쌀 자급률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할 경우, 국내 쌀 산업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자포니카 계…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2xxx년에 쌀 자급률이 7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기협상에서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2xxx년에 쌀 자급률이 7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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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ksn***** Date : 2013-02-13 FileNo : 16057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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