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첫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비과학성과 주관성이다. 비과학성은 장래 토지이용에서의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관성은 부문별계획간의 부조화나 계획담당자간의 의견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교통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행태에 있어서 교통은 토지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도시를 職住近接型 都市라고 가정할 때, 교통이 토지이용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는 토지이용수요의 추정은 계량적으로 하되, 토지이용의 입지는 주관적으로 배분되어 왔고, 여기에 교통측면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미래 토지이용의 비효율성과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수요의 추정’과 ‘추정된 토지이용수요의 지리적 배분’이라는 연속적인 두 단계로 구성된다. 토지이용계획은 그 영향이 주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예측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추정된 토지이용수요의 지리적 배분은 주민의 경제적 권리 차원에서 많은 갈등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