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농업개혁 규범과 비정부기구의 대응

OECD 농업위원회의 회원국 농업개혁 관련 활동을 보면, 1987년, 199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농업개혁원칙에 의거해서 회원국 농업정책을 1년 단위로 검토, 평가한다. 연례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에서 개별 작물 생산에 주어지는 정부지원의 양적 평가를 포함하는 평가내용을 싣고 있다. 또 개별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해 임시적인 검토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OECD 회원국내 농업정책, 시장 및 무역 - 평가와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한다. 또 농업 개혁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최근에 OECD가 농업개혁과 관련하여 발간한 보고서는 『직접지불제도의 역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농업에 대한 함의』, 『일본, 스웨덴 의 농업개혁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농업위원회는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국제기구(Council of Europe, FAO,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WTO)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제소맥협회 등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또 국제 농업생산자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유럽 농업 동맹(European Confederation of Agriculture) 등과도 정기적인 협의를 한다.

3. OECD 농업개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