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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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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본문/내용
2.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APEC이 타 국제기구와 차이점은 APEC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역내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제력, 정보통신인프라, 재무인프라(지불 및 신용시스템), 사회적 인프라(보안, 분쟁해결, 책임 등)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APEC내 의견수렴을 통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전산원, 1998b).
’97년 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립하여, ’98년 11월 말련 콸라룸푸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시 보고할 것을 각료에게 지시하였다. ’98년 2월 말련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한 후,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단계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하고 2단계로 전자상거래 원칙 및 기술협력방안 등 정책사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3. WTO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인 논의와는 달리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성진(1998),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김유찬·이성봉(1998), “전자상거래와 조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김은기(1998),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 국정보법학회
남광(1997), “UNCITRAL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연구소
박성준(1998), “국제 암호정책 동향”,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 산원
법무부(1997), 『외국의 전자서명법제』, 법무부
백병성·박태학(199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OECD 소비자정책 의제 분
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경구(1998), “전자인증제도”,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이경석(1998), “OECD 암호정책 분석과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
론회』, 한국전산원
이창범(199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이창희(1998),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정보법학회
최선경·최장주(1997), “Chargeback과 소비자보호”, 『OECD 소비자정책 의제 분
석』,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전산원(1998a),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1998b), 『EC 관련 국제협력(APEC, OECD, G7)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1998c),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한국전산원
황희철(1998),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
국정보법학회
European Union(1995),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95/46/EC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Japan(1997),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OECD(1998a),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SG/EC(98)9
OECD(1998b), PREPARATION OF THE MINISTERIAL-LEVE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C(98)1
OECD(1997a),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OECD
OECD(1997b),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oecd.org/dsti/iccp/e-comm/dismantl.htm
OECD(1997c), Overview of OECD Work Bearing on Electronic Commerce,
DSTI/ICCP(97)3/REV1
UNCITRAL(199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THIRTY-SECOND SESSION, A/CN.9/446
William J. Clinton(1997),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iitf.nist.gov/eleccomm/ecomm.htm
강성진(1998),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김유찬·이성봉(1998), “전자상거래와 조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김은기(1998), “전자인증과 법률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 국정보법학회
남광(1997), “UNCITRAL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기술과 법연구소
박성준(1998), “국제 암호정책 동향”,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 산원
법무부(1997), 『외국의 전자서명법제』, 법무부
백병성·박태학(199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OECD 소비자정책 의제 분
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경구(1998), “전자인증제도”,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이경석(1998), “OECD 암호정책 분석과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
론회』, 한국전산원
이창범(199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한국전산원
이창희(1998),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정보법학회
최선경·최장주(1997), “Chargeback과 소비자보호”, 『OECD 소비자정책 의제 분
석』,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전산원(1998a),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1998b), 『EC 관련 국제협력(APEC, OECD, G7)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1998c),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한국전산원
황희철(1998),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한
국정보법학회
European Union(1995),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95/46/EC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of Japan(1997), Towards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OECD(1998a),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SG/EC(98)9
OECD(1998b), PREPARATION OF THE MINISTERIAL-LEVE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C(98)1
OECD(1997a),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OECD
OECD(1997b),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oecd.org/dsti/iccp/e-comm/dismantl.htm
OECD(1997c), Overview of OECD Work Bearing on Electronic Commerce,
DSTI/ICCP(97)3/REV1
UNCITRAL(199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THIRTY-SECOND SESSION, A/CN.9/446
William J. Clinton(1997),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http://www.iitf.nist.gov/eleccomm/ecom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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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p20***** Date : 2015-10-05 FileNo : 16057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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