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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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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병천(1996)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반공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라고 명명하고 반공분단체제와 동아시아 반공블럭이 미국의 한국경제발전 지원...
본문/내용
이병천(1996)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반공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라고 명명하고 반공분단체제와 동아시아 반공블럭이 미국의 한국경제발전 지원과 노동자억압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화를 위한 온실적 배양기를 조성했고, 박정희정권이 반공 군사권위주의를 체제경쟁적 개발주의와 결합시켜 북한과의 산업화경쟁에 대중의 에너지를 동원했다고 한다. 정성진(1997)은 국제정치, 자본-노동관계, 국가-자본관계, 국가-시민관계, 국제경제 등에서의 세력관계의 변화로 60년대 이래의 호황과 현재의 한국 경제위기를 설명한다. 1961년이래 80년대 후반까지 반공주의의 방벽으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고, 노동은 자본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고, 국가는 자본을 창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체제로 기본적 시민권이 억압되어 자본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시민의 저항이 없었으며, 국제경제관계에서는 미일한간의 삼각무역체제가 수출주도경제의 기반으로 기능하는 등 자본축적에 극히 유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천과 정성진의 논의는 반공체제를 강조한 면에서는 타당하나 다른 측면의 역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즉 다른 많은 후진국에서도 반공주의적, 친자본적, 노동억압적 국가가 일반적이었는데 왜 한국과 대만만이 개발도상국 선두에 설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 특유의 내적, 역사적 조건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전근대적 요소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농지개혁을, 자본과 노동간의 관계,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우위 확립에 있어서는 한국전쟁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중에서도 농지개혁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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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zjk******* Date : 2011-02-24 FileNo : 1605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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