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정책 방향과 환경 정책 시행 기구

2.4.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환경 보호 신정부는 전국민적인 ‘지속성 전략’을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과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 ‘지속성 전략’은 ‘아젠다 21’과 함께 생태학적 혁명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는 중요한 사회 단체와의 대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환경 관련 권리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실제 요구에 가깝도록 실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이러한 권리들은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모아질 것이다. 법의 체계를 잡는 이러한 개혁과 함께 환경 정책의 새로운 도구들, 즉 경제적 고무 정책과국민 협력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정부는 자연 보호적, 환경 보호적, 조경 보호적 차원에서의 대지 개발를 위해, 품종 보호를 위해, 그리고 조경 계획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해 자연 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우리는 미래에 모든 지역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舊 동독 지역의 농부들은, 기존의 국유지였던 지역이 사유화될 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지역은 국유지로 남겨져야 한다. 각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해지와 그린벨트 지역의 대지 매매 행위는 연방법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2.5.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교통 수단의 개발 신정부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유용성이 있는 수송 수단의 개발을 환영한다. 때문에, 특히 지방을 관통하는 버스와 열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녹색당은 편리성을 갖춘 열차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설치 되도록 할 것이다. 기존의 전국 열차 체계는 지역 간의 구간을 포괄하는 동시에, 생태학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수송 체계로 재도약 해야 할 것이다. 2.6. 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 신정부의 가장 핵심되는 목표는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보호이다. 신…
신정부의 가장 핵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