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폐기물관리 현황

<특정폐기물> 1991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특정폐기물의 연간 발생량과 기타 관련자료는 아직 없다.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기준에 따르는 경우, 현재의 특정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종전에는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그 발생원이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전의 산업폐기물, 즉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일반 폐기물과 같은 성격을 가진 폐기물을 제외시킨 부분이 현재의 특정폐기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처의 분석에 따르면 종전의 산업폐기물의 약 34% 정도가 현재의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무게비로 약 96%가 일반산업폐기물로서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가 특정산업폐기물이다. 일반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은 1989년의 경우 하루 약 5만 8,000톤이며 최근 몇 년동안 연간 약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한편 특정산업폐기물은 일반산업폐기물보다 환경 및 인체에의 위해성이 큰 폐기물로서 그간 차지하는 양적 비중은 작았지만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그 양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가장 주된 것으로는 재활용이 약 54%이며, 매립이 29%, 소각이 약 3% 등이다. 일반폐기물에 비해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산업폐기물 중에서 가장 발생량이 많은 광재의 재활용에 주로 기인하므로 산업폐기물 종류마다 상당한 재활용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재 외에 폐산, 폐알칼리, 금속편류 등의 재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그 유해성 때문에 일반폐기물의 경우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낙후된 기술과 처리업소의 영세성, 정부의 빈약한 지원 및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