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어디로 가는가

둘째, ‘94농발대의 농어촌산업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정책과 농어민복지향상정책은 소수농가 중심의 농업구조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농어촌의 2,3차 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원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 분야에 ‘94농발대의 실질적 무게중심이 놓여 있고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지칭해도 무리가 없다. 농어업·농어촌에 침투하려는 자본의 요구를 농업위기 극복이란 명목하에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관광개발 등 농어촌지역의 2차,3차 산업화를 촉진시켜 탈농하는 농가의 농외소득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 산업화를 위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 현대식 집단마을 조성, 농어촌 지하생수 개발, 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등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농어촌산업진흥은 농어촌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각종 2·3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위기의 농업을 구해야 하는 농림수산부의 정책으로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관련부처의 종합대책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마치 농어촌은 사회의 이질적인 구성원인 듯한 인식은 농정 전반에 깔고 있는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이 농어민과 농어업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3장에서 투자계획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지만 전국민복지정책이 아닌 농어민 복지정책으로 마치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은 농어민은 이 사회의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다. 수립된 정책 또한 농어민만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비농민까지 포함함으로써 시급한 농업구조개선을 보완하는 집중적 투자·지원 정책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