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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국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화 추진
훼손된 전 국토에 대하여 보전, 복원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자연, 생물이 공생, 공존하는 살아 있는 환경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 중.
1) 야생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하여 5대 산맥과 한라산을 생물다양성 증가를 위한 핵으로 삼고, 그 주위의 농지, 하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연결.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국의 주요 산지, 공원 등을 생태통로로 연결.
2) 생기 없는 회색도시를 인간과 생물이 공존, 공생하는 녹색도시로 조성.
3) 하천과 도시·농촌의 소하천을 치수 및 이수 목적으로 조화되는 수준에서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성을 높이고, 직강화 및 시멘트화화 기존하천을 쾌적성과 자연성이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자정능력을 높임.
4) 농지개편과정(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리 등)에서 생물서식공간의 파괴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되는 숲, 늪지 등 작은 생물서식공간을 만들어 생물의 서식은 물론 농업에도 도움이 되게하며, 자연휴식공간도 조성.
5) 각각의 구성요소를 전체의 체제와 연계시켜, 생태적으로 건전한 국토 건설.
5.2.5 생태도시 조성
1) 정의 :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화형에 가깝게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
2) 과정 : 환경부가 1995년 12월부터 기초조사 진행 중.
5.2.6 환경영향평가 개선
◦1977년 7월 환경보전법 제정시 사전협의라는 표제 하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마련
◦1991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 확대
◦1993년 6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1997년 3월 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