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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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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4.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종합환경농업의 육성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
본문/내용
4.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종합환경농업의 육성
정부는 농촌의 환경개선과 환경농업을 위해 1991년이래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1~‘98년 기간 중 총 1조 3,409억원이 투입되었다. 사업별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폐수처리사업이 전체의 72.8%로 가장 크다. 그 외 농토배양사업 9.2%,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사업 7.8%, 팔당상수원구역 유기농지원사업 7.5% 순이며 이들 사업이 전체 투융자 금액의 24.5%를 점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 농업 정책사업은 축산분뇨대책,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환경지표 측면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환경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생활오폐수,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에 의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토양오염도 악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생략)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문제점정부는 농촌의 환경개선과 환경농업을 위해 1991년이래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1~‘98년 기간 중 총 1조 3,409억원이 투입되었다. 사업별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폐수처리사업이 전체의 72.8%로 가장 크다. 그 외 농토배양사업 9.2%,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사업 7.8%, 팔당상수원구역 유기농지원사업 7.5% 순이며 이들 사업이 전체 투융자 금액의 24.5%를 점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 농업 정책사업은 축산분뇨대책,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환경지표 측면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환경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생활오폐수,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에 의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토양오염도 악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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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부. 1998a. `농업정책자료“
4. ___. 1998b. 『친환경농업 관련해외자료』.
5. ___. 1997a `환경농업자료“
6. ___. 1997b.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7. 농산물검사소. 1998. “조사자료”
8. 농촌진흥청. 1994. 『병충해 종합관리에 대한 UNDP와의 공동사업 중간 보고서』
9. 농협중앙회(1998). 「조사월보」,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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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종혁. 1998.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방향”. 『98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2. 서종혁, 김종숙 외 4명.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 방안』. 농촌진흥청 제2차년도 완결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오호성. 1993. “환경보전형 지속적 농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34 : 33-47.
14. ___.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농업경제연구」. 37(1) : 27-46.
15. 전태하. 1995. “적정 시비를 위한 진단과 처방”. 「연구와 지도」35(4) : 25-27
16. 최귀문. 1995. “병충해의 종합관리기술”. 「연구와 지도」 35(4) :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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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___. 1997b.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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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진흥청. 1994. 『병충해 종합관리에 대한 UNDP와의 공동사업 중간 보고서』
9. 농협중앙회(1998). 「조사월보」,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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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종혁. 1998.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방향”. 『98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2. 서종혁, 김종숙 외 4명.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 방안』. 농촌진흥청 제2차년도 완결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오호성. 1993. “환경보전형 지속적 농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34 : 33-47.
14. ___.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농업경제연구」. 37(1) : 27-46.
15. 전태하. 1995. “적정 시비를 위한 진단과 처방”. 「연구와 지도」35(4) :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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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농업육성법. 1997.
18. http://agronomy.ucdavis.edu/safs/descript.htm#economics
19. http://www.sare.org/san/htdocs/pubs/explore
20. http://www.nal.usda.gov/af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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