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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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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4.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종합환경농업의 육성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
본문/내용
4. 현행 환경농업정책의 문제점과 종합환경농업의 육성
표 11. 연도별 환경농업 관련사업 지원실적 (단위: 억원)
가. 환경농업 투자실적과 문제점
정부는 농촌의 환경개선과 환경농업을 위해 1991년이래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표 1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1~‘98년 기간 중 총 1조 3,409억원이 투입되었다. 사업별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폐수처리사업이 전체의 72.8%로 가장 크다. 그 외 농토배양사업 9.2%, 중소농 고품질 생산물 생산사업 7.8%, 팔당상수원구역 유기농지원사업 7.5% 순이며 이들 사업이 전체 투융자 금액의 24.5%를 점하고 있다. 재정지원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 농업 정책사업은 축산분뇨대책,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환경지표 측면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환경은 19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생활오폐수,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에 의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 토양오염도 악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한강을 비롯한 4대 강의 수질은 이미 2~3급수로 떨어졌고 중·부영양화상태에 있다. 농촌의 농업용수원과 지하수도 심하게 오염돼 농업용수원 중 50%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수준이며 전국 167개 조사 농촌 마을의 淺層 地下飮用水原의 65%가 음용수로 부적절한 상태로 세균, 대장균, 질산태 질소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 토양오염은 중금속 함유량으로 볼 때 대체로 안전한 상태이나 공단주변, 공단지역 폐수유입지, 도시하수 유입지, 광산주변 등은 ‘농작물 피해수준’ 단계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채소 재배지에는 盬類集積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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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종혁, 김종숙 외 4명.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 방안』. 농촌진흥청 제2차년도 완결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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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tp://www.nal.usda.gov/af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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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촌진흥청. 1994. 『병충해 종합관리에 대한 UNDP와의 공동사업 중간 보고서』
9. 농협중앙회(1998). 「조사월보」, 4월호.
10. 박주섭 외 3명. 1996.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경영경제적 연구”, 『1996년도 연구사업 보고서』, 농촌진흥청.
11. 서종혁. 1998.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방향”. 『98 하계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2. 서종혁, 김종숙 외 4명.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계와 농가보급 방안』. 농촌진흥청 제2차년도 완결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오호성. 1993. “환경보전형 지속적 농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34 : 33-47.
14. ___. 1996.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농업경제연구」. 37(1) : 27-46.
15. 전태하. 1995. “적정 시비를 위한 진단과 처방”. 「연구와 지도」35(4) : 25-27
16. 최귀문. 1995. “병충해의 종합관리기술”. 「연구와 지도」 35(4) : 34-36.
17. 환경농업육성법. 1997.
18. http://agronomy.ucdavis.edu/safs/descript.htm#economics
19. http://www.sare.org/san/htdocs/pubs/explore
20. http://www.nal.usda.gov/af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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