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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50주년-발자취와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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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지개혁과 악성 인플레이션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탐낼만한 부존자원들은 없지만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정치...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탐낼만한 부존자원들은 없지만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정치...
본문/내용
나.농지개혁과 악성 인플레이션
한반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탐낼만한 부존자원들은 없지만 地政學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영향이 끊이지 않았다. 19세기 말에 와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되고만 쓰라린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은 “북은 공업, 남은 농업”을 기본 전략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한반도의 공업투자는 주로 북한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남한은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 모자라기 시작한 쌀을 공급해 주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남한에서 생산된 쌀의 약 20~30%는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한국인들은 쌀이 모자라 보리쌀과 만주에서 들어온 조와 수수 등 잡곡을 혼식하였다.
일제시대의 한국사회의 저축은 공업화를 위해 투지되기보다는 농지소유를 위해 주로 투자되었다. 그것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높은 소작료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의 우리 농민들 중에는 소작농민들이 많았으며 쌀 생산의 절반이상을 소작료로 지불하였다. 따라서 농가경제는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세계 2차대전의 종말로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국토의 분단으로 공업생산의 기반은 북한에 속하게 되었고, 남한경제는 벼농사 위주의 농촌경제가 그 기반으로 되어졌다. 1945-1950년의 과도기에 있어서 남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농지개혁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은 耕者有田의 원리에 입각한 자작농 창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1950년 초에 농지분배가 실시되었다. 지주들에는 분배 대상농지의 평균수량의 150%에 상당하는 쌀의 대금을 5개년 동안에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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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rman Kahn ; World Economic Development, Westview Press, 1978
4) 朴振煥, “農村家計의 교육비에 관한 경제적 이해”, 農業經濟硏究,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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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伊東正一 ;世界の Japonica Rice, 全國食糧振興會, 1994
10) 박진환 : 쌀, 비봉출판사, 1994
11) Eric J. Wailes, Gail L. Cramer, Eddie C. Chavez; `International Rice Baseline Projections, 1996-2010, The World Rice Conference, 20-22 February 1996, Honolulu Hawaii.
12) 박진환, 쌀, 비봉출판사, 1994
박진환, “세계 쌀시장의 특수성과 한국의 쌀 정책”, 農業經濟硏究, 한국농업경제학회, 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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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창길 : “시장개방 이후 21세기 한국 축산업의 정책과제”,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1997.11
19) 정창길 : “시장개방 이후 21세기 한국 축산업의 정책과제”,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1997.11
20) 박효근 : “수요 변화에 대응한 원예산업의 발전방향”,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11
21) National Geographic/ November 1995/ `Diminishing Returns`
22) National Geographic/ November 1995/ `Diminishing Returns`
23) National Geographic/ November 1995/ `Diminishing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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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박진환 : “지가와 소농구조”, 농업경제연구 제 26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85.12
27) 박진환: “지방자치제와 농업개발자원의 배분”, 농업경제연구, 한국농업경제학괴, 제 33집, 1992.12
28) 농촌진흥청 농업시험결과 보고서, 작물시험장 철원출장소
29) 작물시험장 실험연구보고서
30) FAO/WFP :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December 1996
31) 朴根龍 : “북한의 옥수수 생산기술 현황과 발전방향”, 북방농업연구, 북방농업연구소, 제 5권, 1998.5
32) 강원도 농촌진흥원, 홍천옥수수시험장
33) 南炳元: “남포시 지역의 쌀과 옥수수 생산의 현황과 기술협조의 방안에 관한 보고서”, 1997.5
34) FAO/WFP :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6, 1996
35) 박진환: “지가와 소농구조”, 농업경제연구 제 26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85.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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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진환, 조용섭, 허문회, 강봉순, 부경생. “서기 2030년대의 우리나라 식량 수급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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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伊東正一. Japonica Rice in the World. 全國食糧振興會 叢書. 東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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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창길 : “시장개방 이후 21세기 한국 축산업의 정책과제”,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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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___. “중국 흑룡강성의 벼농사와 조선족”. 農業經濟硏究. 한국농업경제학회. 1995
9. 박진환, 조용섭, 허문회, 강봉순, 부경생. “서기 2030년대의 우리나라 식량 수급의 과제들”.
10. 南炳元. “중국 흑룡강성 벼 생산현황과 발전 전망”. 北方農業硏究. 북방농업연구소. 제1권. 1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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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方農業硏究. 북방농업연구소. 제2권. 1996.10
12. 伊東正一. Japonica Rice in the World. 全國食糧振興會 叢書. 東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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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FAO/WFP. Special Alert. No.267/ Countr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5. FAO/WFP. 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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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nan******* Date : 2012-09-12 FileNo : 1605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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