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지역 투자촉진 대책

남북한 교역에서 첫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점은 남북한 교역이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교역의 형태를 띠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공업제품이 주로 교환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반입 측면에서 보면 1988년 이후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품목별 현황을 보면 철강금속류가 전체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이 17.2%, 섬유류가 7.8%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금속류에는 금괴·아연괴·은괴·빌레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들 품목은 남한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환금성 또한 높은 품목이다. 철강금속류는 그 자체로서 반입을 통한 상품화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남한으로부터의 반출에 대한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수산물은 남북 간 호환성이 높은 품목이며, 섬유류는 남북 간 교역에서 위탁가공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반입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반출 측면에서 보면 1989년부터 시작된 대북반출은 1989년 6만 9천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996년에는 총 1억 7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반출액 규모는 전체 교역액의 14.4%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이 남한산 제품의 직접거래를 꺼린다는 점과 남한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품목별 구조에 있어서는 섬유류 반출이 52.0%, 화학제품 23.7%, 기계전자류 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섬유류의 경우 위탁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전자류의 반출 또한 대부분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 및 기자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북반출의 상당 부분이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 교역에서 나타나는 두번째 특징으로서는 간접교역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 교역방식은 해외 중개상을 통한 순수 간접교역 또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을 …
남북한 교역에서 나타나는 두번째 특징으로서는 간접교역 위주로 거래가 …